중국 일대일로(一帯一路)를 가능하게 하는 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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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7. 22:16

AIIB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으로 불리는 아시아 대상 국제개발금융기관입니다. 복수의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아시아의 개발을 목적으로 융자나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하는 기관의 일종으로, 미국 주도의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기구입니다.

2020년 1월 현재 AIIB에는 102개의 국가·지역이 가맹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결권의 85%는 출자비율에 따라 12%는 전회원국, 3%는 창설회원들에게 분배되고 있으며 중국은 30% 가까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안 표결에는 75%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중국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SOC 투자는 금액이 거대하고 건설 기간과 리턴 회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투자는 거의 모이기 어려우므로 AIIB와 같은 개발 금융기관이 필요합니다.

2020년 AIIB의 현재

2015년 12월에 출범한 AIIB. 57개국이었던 회원국은 2020년 1월 현재 102개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일 주도로 1966년에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가맹국·지역이 67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AIIB의 경우는 그 참가국의 대부분이 '세계를 석권하는 윤택한 차이나 머니'를 목적으로 참가했습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예정하고 있는 '신수도 건설'(※인구가 과밀 상태가 되는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칼리만탄) 섬 동부의 동칼리만탄주로 이전 예정)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종래의 국제 개발 금융기관보다 AIIB로부터의 조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투자 안건에 대해서도 2019년 4월까지 AIIB가 승인한 안건은 39건입니다. 그 총액은 79억 4,00O만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안건을 세계지도상에 그린 경우 그대로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 '일대일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진 7개국인 G7 안에서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만이 AIIB 미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AIIB설립 경위

중국이 AIIB를 설립하려는 야심을 갖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요? 먼저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세계 경제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당시는 유럽도 전쟁의 영향으로 잿더미가 되어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미국에게 유리한 국제 경제 질서가 형성된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IMF는 미국만이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DB도 미·일이 합동으로 거부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현재 중국은 세계 명목 GDP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국제금융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IMF와 ADB의 의결권 구성 변경을 요구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거부, 발언권도 없고 개혁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타개책으로 중국은 '미국이 만든 국제경제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형성'이라는 야심을 갖기에 이르렀고 AIIB가 형성된 것입니다. 즉 패권국인 미국이 형성한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AIIB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배려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설립 멤버의 마감을 2015년 3월 말로 하여 각국에 참가를 모집했을 때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의 동맹국들에 참가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뜻에 반해 3월 12일에 영국 외무부가 참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3월 16일 프랑스·독일·이탈리아도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 동맹국의 배반에 미국은 격노했습니다.

AIIB의 향후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향후 10년간 인프라 투자를 최대 26조달러(약 2,930조엔) 필요로 합니다. 워낙 막대한 금액이며, ADB와 AIIB를 더해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의 수요입니다. 그 때문에 ADB와 AIIB가 대립하는 구도로는 우선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다원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