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현황은?

그린벨트 해제문제로 연일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공급확대정책을 재주문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 시장 등을 감안할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그린벨트 해제 1순위

단연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1순위로 꼽힙니다. 강북의 경우 산세가 험하고 수요가 적은 것이 단점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25㎢가량 입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2㎢, 노원구 15.9㎢ ,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등의 순입니다. 이 가운데 강북·은평구 등 서울 북부권은 경사도 측면을 고려하면 택지개발 가용면적이 넓지 않아 주택 대상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린벨트는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 주변이나 위락지, 등산로 주변의 그린벨트는 훼손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로 개발하면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을 쉽게 개발가능할까?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해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만6000여가구 규모로 위례신도시를 조성했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부(88㎢)도 해제해 주택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일으키며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주택보다는 분양가가 강남 도심보다 60% 이상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대거 지었는데, 강남구 세곡보금자리지구에서 2009년 분양한 세곡푸르지오(옛 LH푸르지오) 아파트 84㎡형은 당시 분양가가 3억400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14억원을 호가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남권은 함부로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강남권을 정조준한 규제를 쏟아내 놓고 ‘강남 신도시’를 조성하면 되레 강남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값 하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게되면 되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정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자 지역 부동산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 2단지(전용면적 84m²)는 5일 13억4000만 원에 매매됐으나 현재 2억 원 이상 높은 15억5000만 원 호가의 매물이 등장했으며, 강남구 세곡동 강남LH1단지(전용면적 59m²)도 한 달 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12억 원을 호가합니다. 군 골프장이 있는 태릉 인근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며 골프장 인근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역아이파크(전용면적 84m²)는 최근 일주일 동안 7억5000만 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호가가 올랐습니다.

 

과연 그린벨트 개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