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민 VS 선별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원칙입니다. 2차 추가경졍예산안 편성 관련 규모는 33~3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지원금이 아닐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위와 같이 반박보도를 하였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5차 지원금으로 포함될 3종패키지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논의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당정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피해를 보전해주자는 내용이 주 골자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대신 맞춤형 지원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면 시행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소급적용이 안되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지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업종과 여행업,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100만~500만원 상당의 피해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민 지원금

현재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의견이지만 정부는 선별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선별지급안은 소득이 높은 상위 30%는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선별 지급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부적으로는 고소득층 일부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회의에서 이미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현재까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정부에서 전국민이 아닌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선별지원하기로 하면서 추가 대안으로 나온 방안입니다. 만약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대상으로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거론됩니다. 정부는 30만원을 여당은 50만원을 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지급은 언제?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7월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작년 사례에 비추어볼때 추경 후 한달 정도 정비기간을 갖고 신청 및 지급이 되었는데, 빠르면 8월 중순이나 되어야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분	예산 조달	신청일자
1차 재난지원금	20년 2차 추경 20.4.30	전국민 재난지원금 20.5.11 고용안정지원금 20.6.1
2차 재난지원금	20년 4차 추경 20.9.2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9.24 2차 고용안정지원금 20.9.1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10.12
3차 재난지원금	21년 예산 활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1.1.11 3차 고용안정지원금 21.1.22
4차 재난지원금	21년 1차 추경 21.3.2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1.3.29 4차 고용안정지원금 21.3.26 한시생계지원금 21.5.10
5차 재난지원금	21년 2차 추경 21.7월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